공동주택 뉴스
작성자 : 이정숙     작성일 : 2019-07-15     조회수 : 164     공동주택명 : sw5
제목 : 구직자에 출신지, 가족직업 물으면 "과태료"

앞으로 채용과 관련해 청탁·압력을 행사하거나 구직자에게 체중·출신지 등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채용절차법(7월 17일 시행)이 개정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오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를 하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파트관리신문 7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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